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로 사용할 때가 있죠. 이를 공정이용 또는 공정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 이용의 기본 원칙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모든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용이 되려면?
공정 이용이 되려면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목적 : 변형적 사용인지, 상업적 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작권 :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허구로 만든 창작물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 등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쓰는 것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 인용한 양 : 원본의 일부분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타 유튜버의 영상 전체를 사용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죠.
-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저작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위의 조건을 맞추는게 쉬운듯 하면서 쉽지 않죠. 되도록이면 타 유튜버의 영상은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용하려는 영상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죠. 비평, 논평, 패러디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