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과 특수교사의 공방전이 교육계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호민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특수교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 재판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호민과 특수교사의 사건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8월 1일자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는 우울증을 겪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교실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특수교사들은 크게 분노했고,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위한 탄원인은 무려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배대희 씨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주호민을 강하게 비판했고, 학부모들도 탄원서를 작성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발생할 만큼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녹취 내용을 의원실 등에서 다 들어보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앞으로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녹음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호민과 특수교사의 사건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 재판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