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한전 민영화 여지를 남겨둔 뉘앙스를 풍긴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민영화 발언?
한전은 현재 약 47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에서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를 예로 들은게 논란이 된건데요. 이탈리아의 ENEL사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ENEL(에넬)은 공공기관으로 시작되었지만, 1999년 민영화를 거쳐 사기업이 된 기업입니다. 민영화에 힘입어 2022년 7조원의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대가를 가혹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전기요금 상승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죠. 또한 이탈리아가 현재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 초까지만 해도 메가와트시당 40~50유로 였던 전기요금이 2022년 기준으로 630유로를 넘겨, 12배가 넘는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국민입장에서는 참사에 가깝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한전의 해명
한전은 4일 급하게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공기업이라는 안전성에 기대 안일하게 행동하기 보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발언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년사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의 에넬은 민영화가 아닌 사업 다각화의 선진사례로 언급한것이라며, 민영화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민영화 가능성은 있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민영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영화가 된다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전력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공공목적이 손실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력난이나 재난시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거나,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기술 연구개발도 실시하고 있죠. 민영화가 된다면 전력회사는 공공목적보다는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올라갈 여지도 있고요.
매년 한전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죠. 민영화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는 안건입니다. 한전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법적 근거나 절차등이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항들입니다.
